성매매
변호사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가족도, 직장도 모르게.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안책
성매매 사례
저희는 역할·관여 범위를 분리해 사건 구조를 다시 세우고, 기록·자료를 근거로 핵심 쟁점만 남겨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매매 사건, 처음 한 번이 전부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연락기록·이체 내역·현장 정황 같은 객관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를 통해 불리한 프레임이 굳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매매특별법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의 종류(성매매, 알선 등)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한 처벌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히 보기성매매벌금
성매매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처벌 수위(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자세히 보기성매매추징
성매매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매매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징 자체를 막거나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보호 법익으로 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성립 요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깨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성매매 혐의와 처벌 기준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구매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이므로,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이러한 사건은 장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물증이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직 등 직업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위험도 있으므로 비밀 엄수 하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세문은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조력합니다.
성구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초범은 존스쿨 이수 조건으로 전과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엄수 하에 진행합니다.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구매, 알선, 미성년자 관련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구매자 (단순 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초범 시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
- 기소유예 가능 (전과 없음)
성매매 알선
알선, 권유, 유인, 장소 제공 등
단순 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적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익금 전액 추징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 1년 이상 유기징역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취업제한
상황별 대응 방법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 인정 시
기소유예 목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검찰·법원에 어필할 포인트
- 초범이며 전과가 없음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직장, 가족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
- 존스쿨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사
혐의 부인 시
무혐의/무죄 목표
성행위가 없었거나, 대가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할 사항
- 업소 유형과 실제 서비스 내용 구분
- 단속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내용
- 함정 수사 여부 및 위법 수사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왜 지금 연락이 오나요?
성매매 업소 단속 시 장부와 계좌 내역이 압수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나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자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밀 엄수 하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는데 증거가 되나요?
삭제해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과 다른 거짓 진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렵고 법원의 판단이 엄격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존스쿨은 어떤 교육인가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입니다.
성구매 초범에게 기소유예 조건으로 부과되는 8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정된 일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되나요?
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성매매 사건은 성범죄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안처분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세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수립
-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상담 기록)
- 혐의 부인 시 무죄 방어 전략 수립
- 알선 사건 추징금 방어
-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진행
24시간 긴급 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을 받으셨다면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